법령 토지보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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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보상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01.20 선고 2009누18563 판결
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.12.31.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
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.12.31.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촉진법 토지보상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